정부, 공명선거 해치는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끝까지 추적·구속수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공명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가짜뉴스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우선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법무부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선거운동기간 중 24시간 운영해 수사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최초작성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추적·검거해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24일)부터 선거일 전(6월12일)까지는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또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등 시군구의 법정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일간지 지면광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인사혁신처는 행안부·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키로 했다.아울러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