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와 적정가 사이에 선 ‘5G 주파수 경매 최저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 최저가 3조2760억원으로 잡히면서 가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낙찰가를 고려하면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전 경매된 LTE 최저가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첨예한 갈등에도 정부는 최저가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논란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5G의 주요 주파수로 사용될 3.5GMz 대역 280MHz 폭 주파수 10년 사용권을 최저 경매가 2조6544억원에 내놓으며 “적정한 가격”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최저가를 산정한 논리로 보면 '적정'하다고 보기 보다는 '헐값'에 가깝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경매 최저가 140MHz 폭에 2조6000억원을 책정했던 것을 고려했는데 대역폭 당 단가로만 따지면 5G 주파수가 LTE 대비 절반 수준에 나온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6년의 경우 10년 사용 가능한 주파수 4개와 5년 사용 주파수 1개가 경매됐다는 점에서 이번 경매 최저가가 높다는 말은 하기 어렵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과 과장은 “기존 LTE 대가 수준이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는 컨센서스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라며 “할당대가보다는 망 투자비가 더 큰데, 정부가 한꺼번에 주파수를 공급해 투자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통사들이) 고마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파수를 공급할 때마다 기지국 등 망을 건설하는데 2~3조원이 들어가는데, 주파수를 한꺼번에 공급해서 투자 비용을 낮췄다는 얘기다.

최저가에 대한 이통사들의 셈법은 다르다.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정도로 산정하고 있지만 경매제 도입 이후 매출액의 5%가 넘는 돈을 주파수 사용에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G 주파수가 해외 대비 많게는 388배에서 적게는 31배까지 높은 가격에 나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5G 주파수 경매가 이뤄진다면 약 매출액의 7% 이상을 경매 할당에 따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저가를 낮춘다면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정부가 최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공개하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지만 정부는 그럴 마음이 없다.최저가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을 합해 정해진다. 이중 예상매출액 납부금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전체 예상 매출액과 고시율, 무선투자촉진계수와 주파수 할당률을 곱해 계산한다. 이중 예상 매출액이나 무선투자촉진계수 등이 공개가 안돼, 어떻게 최저가가 형성됐는지 정부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세계 어떤 규제기관도 주파수 할당대가의 최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공개하는 곳은 없다”라며 “5G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적정한 대가를 산정했다”라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