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도입에 반발하는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소비자들은 최신 스마트폰에 수 십 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우선 시장의 상황을 보자는 입장이다.1일 KT는 '갤럭시J7(2017)'의 공시지원금을 6만원대 요금제 기준 34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추가지원금을 받으면 공짜폰이 된다. SK텔레콤은 '쏠프라임', 'X300', LG유플러스는 'LG 스타일러스2' 등의 지원금을 다소 상향했으나 지원금이 33만원을 넘지 않았다.갤럭시J7(2017)은 지난 7월에 출시된 제품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있었더라면 이 같은 지원금을 책정할 수 없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 차별을 줄이고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을 축소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당초 3년 일몰 규제로 도입됐는데 이번에 자동 폐지됐다.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3만원 족쇄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실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33만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데 구형 스마트폰의 경우 수 십 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기도 한다. 갤럭시S, 갤럭시노트, LG G 시리즈 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주기가 1년인 만큼 차기작 출시에 맞춰 전작의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 보조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지만 공시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통사로서는 과도한 지원금을 책정하기 부담스럽다. 공시 내용을 일주일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 폐지 당장 갤럭시S8 등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는 지원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갤럭시J7(2017)과 같은 중저가형 모델에 대해 높은 지원금을 책정해 발생하는 효과를 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시장이 과열화될 것을 우려해 공지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서 이통사들을 주저케한다. 이 기간이 늘어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시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지원금을 책정하기 어렵다.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시장이 불안정성 커지고 시점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확대되는 측면이있다"고 말 했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지원금 수준이 제한선인 33만원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김창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 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크게 늘어날지는 모르겠다"며 "이전에도 상한에 맞춰서 지급되는 경우 거의 못봤다"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