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886명 거주지 불명…체계적 관리해야'

'이런 행정력으로는 제2, 제3 임지현 못 막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북한이탈주민 800여명이 해외 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탈북민 임지현(북한명 전혜성)씨의 재입북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탈북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탈북민이 올해 7월 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거주지가 불명확한 탈북민은 연도별로 2013년 809명, 2014~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누적 800명대를 나타냈다. 통일부가 경찰청이 협조해 파악한 거주 불명 사유(2015년 4월 기준)로는 ▲해외 출국 664명 ▲다른 주소지 거주 62명 ▲소재 불명 24명 ▲교도소 수감 22명 ▲주민등록지 거주 5명 등이 꼽혔다. 통일부는 거주 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출국과 관련해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해외 이민자는 2004년 이후 총 53명"이라고 설명했다.박 부의장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탈북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는 것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런 행정력으로는 제2, 제3의 임지현씨 재입북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2013년 이후 북한으로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북 사유로는 ▲국내 사회 부적응 4명 ▲재북 가족 동경 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박 부의장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부적응이 대다수라는 것은 탈북민 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봐야 할 근거"라며 "탈북민 정착관리와 신변 보호 등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