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면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세 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42%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연봉이 5억5000만원인 고소득자의 경우 400만원 정도 소득세를 더 낼 전망이다.특히 고소득자 9만3000여명이 이번에 인상되는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약 2만명으로, 상위 0.1%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자는 약 4만4000 명으로 상위 0.8%에 해당한다.이 중 과표가 5억원을 초과해 42% 세율을 적용받는 초고소득자는 근로소득자 7000여명, 종합소득자 2만여명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조정만으로 한 해 1조1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세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세를 통해 빈부격차 축소에 기여하겠다는 얘기다.▲고소득층·대기업 세율조정을 담고 있는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고소득층 소득은 '나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저소득층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했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월평균 사업소득(전국·명목)은 142만5415원으로 1년 전보다 8.4% 늘어났다.2010년 3분기 9.9% 증가한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지난해 2∼3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 친 5분위 사업소득은 4분기 증가세(0.85%)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5분위 사업소득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임대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자 소득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사업소득 전체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아울러 5분위 가구 전체 소득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2.4%), 재산소득(37.3%)도 크게 늘면서 1년 전보다 2.5% 늘어난 929만407원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1∼3분위 중·저소득 계층 소득이 모두 줄어들고 4분위는 0.31% 증가한 것에 비춰보면 '나홀로 호황'을 누린 셈이다.특히 1분위(하위 20%) 가구 소득은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된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139만8489원에 그쳤다.1분기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은 사업·재산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0.8% 늘어난 459만3284원을 기록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