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날벼락]민관 합동작전도 뚫지못한 美안보논리

-"수입 철강 때문에 안보 위협받는다"美 정치권·업계 떼쓰기-美 정부에 의견서 보내고 공청회서 반박도 했지만-민관 합동 통상대응했지만 허사…제 2 날벼락 막아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 상무부가 금명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수입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국 수출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총력대응에 나섰지만 미국 상무부는 한국 철강업계에 대한 비판과 철강 수입을 제한해달라는 자국 정치권과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의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거나 철강 구매자들이 쿼터(할당량)를 넘은 외국산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내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미국 철강업계와 정치권은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덤핑으로 안보에 중요한 철강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 기업들을 향해서는 원유,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유정용강관(OCTG)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와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미국측의 논리를 적극 반박하며 대응했지만 미국의 안보논리를 뚫지 못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는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보내고 관련 공청회에서 이를 반박했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많이 했고 철강 수출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산업 강화에 도움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강판은 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등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현대제철 미국법인과 TCC동양의 미국 합작법인인 OCC 경영진, 포스코 워싱턴사무소 관계자 등은 미국 상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적극 피력하했다. 이병배 현대제철 미국법인장은 현대차그룹이 현대ㆍ기아차 미국 공장 등에 2021년까지 3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고서 "이런 투자 계획은 현대제철과 미국 업체로부터 냉연 강판을 구매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련됐다. 현지 조달만으로는 충분한 고품질 냉연 강판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OCC 측은 포스코로부터 수입하던 필수 원자재인 석도강판(BP) 공급을 OCC 경쟁사인 아르셀로미탈 등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며 반덤핑 조치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