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개혁 첫 방향은 '인적쇄신'·'인사제도 손질'

{$_002|L|01_$}[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검찰개혁’을 법학자 출신이 이끌게 됐다.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인물이다.앞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낙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비(非)법조인 법학자를 택했다. 마찬가지로 학자 출신으로 검찰개혁의 쌍두마차 역할을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호흡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 법학자 기용 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낙마한 안 명예교수가 법무부의 ‘탈(脫) 검사화’ 등을 강조했다면 박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 검찰 권력의 비대화, 검찰의 인사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내놨다.박 후보자는 200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던 조국 수석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나라 검찰권은 사실상 실효적인 통제성이 없는 막강한 검찰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결국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박 후보자는 "검찰의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인적쇄신과 인사제도 변화를 개혁의 필수 요건으로 꼽기도 했다.박 후보자는 지난달부터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 등 형사정책 전문가로 매우 꼼꼼한 진보적인 인사로 통한다.청와대는 이날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박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법학자이고, 검찰 개혁위 역임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법무부의 문민화, 인권 등 대법원 혁신등 새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