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연금공단, 시장원칙 아래 공공성 원칙 조화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에서 시장원칙 아래에서 공공성의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당부를 전달했다.김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 급진적인 변화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저희가 공약을 준비, 토론할 때 가장 큰 원칙은 기금의 시장 운용 원칙 고수하고 이 기조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신장과 운용 원칙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독립성"이라며 "정치적 이용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에 더해 시장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 위험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큰 두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고 이 원칙 아래에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금 수장에 대해 세부적 정책과 그런 것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최순실 사건에서 봤듯이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권행사전문위 투자전문위 등 의사결정과정 투명성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약 만들 때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다.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 도입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사회책임투자펀드의 정교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 벤처 투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검토 등도 당부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