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2일(현지시간) 알라스테어 윌슨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며 “낙관할 처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기재부의 한 고위공직자도 “여전히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는 만큼 완전한 개선은 아니다”면서도 “탄핵 정국 이후 지표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처럼 발언 수위가 달라진 원인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얻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만간 한국은행이 발표할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최근 경제 회복은 고용, 수출 반등세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와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대졸실업자는 54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고학력 백수가 다수 양산되는 것은 소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이는 고용률도 한 꺼풀 벗겨보면, 안정적인 제조업 대신 일회성 건설업 일자리 위주로 늘어난 영향이다. 작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수출 역시 고용이 수반되지 않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 등을 위주로 개선되고 있어 수치만큼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이 같은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굳어질 경우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은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20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현 정부 내에서 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는 불가능해 보이며, 내수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논의 역시 차기정부에서 논하기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