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 설립 자제, 사교육비 절감·학부모 요구에 반하는 정책"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에 참석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형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즉각 반발하며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안 후보의)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제고와 공교육 및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위해 환영하지만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하는 등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공립유치원 4693곳 중 단설유치원은 305곳으로 6.5%에 불과하며 대부분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혼합연령 1학급 수준의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유아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17만91명)로 사립유치원의 75.8%(53만3798명)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OECD 공립유치원 평균 68.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사립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반면 공립 단설유치원은 ▲만 3~5세의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유아의 발달특성에 교육과정 운영과 최적화된 시설·설비를 제공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장·교감의 병설유치원 원장·원감 겸임과 달리 유아교육을 전공한 관리자와 교사의 배치로 교육의 질 제고가 가능하며 ▲지역의 거점 유아교육 네트워크 역할 및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개발·보급 등을 수행하는 등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특수교육 유아들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줘 학부모의 만족도나 정원 충족률,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국가 유아교육 책임제 구현의 전초기지 등 유아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설비, 사립유치원 대비 저렴한 학비 등을 동시에 감안할 때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인 교육수요 측면에서도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안 후보가) 기준도 모호한 '대형'이라는 전제를 하며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를 자제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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