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량 늘어도 주택보급률은 ‘제자리’ 이유는?

2017년 3월~5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현황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과 달리 전국 주택보급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나홀로 가구가 주택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 신규 주택공급량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2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5년 전국에서 신규 공급된 주택은 총 147만7000호다. 꾸준한 주택공급은 연도별 주택현황을 ▲2011년 1808만2000호 ▲2012년 1841만4000호 ▲2013년 1874만2000호 ▲2014년 1916만1000호 ▲2015년 1955만9000호 등으로 늘렸다. 2011년 대비 2015년 주택 수가 8.18% 증가한 것이다.여기에 국토부는 올해 3월~5월 중에만 총 6만64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시중에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000세대가 공급됐던 것을 비춰볼 때 올해는 전년대비 1만1400세대(20.7%)가 증가한 셈이다. 이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하지만 2011년~2015년 주택보급률은 100.9%에서 102.3%로 1.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공급량이 8%대로 늘어난 것에 비해 실질적인 주택보급률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지난 2015년 전국 각 시·도별 주택보급률은 경북(112.5%)·충북(111.2%)·전남(110.4%)이 상위권, 서울(96.0%)과 경기(98.7%)가 하위권에 각각 포진했고 이외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등지는 100.7%(제주)~108.3%(충남) 사이의 주택보급률을 보였다.이중 대전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09년 97.6%에서 2010년 101.0%, 2011년 102.6%로 관련 수치가 높아졌다가 2013년 102.0%, 2014년 102.6%, 2015년 102.2%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다.대전의 경우 2010년~2011년 도안신도시 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주택보급률이 최대 5%포인트까지 치솟았지만 2011년 정점을 찍은 후부터는 되레 수치가 낮아지거나 유지된 것이다.

2010년과 2035년 가구원 수별 가구비중 분포(변화)자료. 통계청 제공

이처럼 주택공급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개선되지 않은 데는 나홀로 가구의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총인구(과거 주택수요 기준)는 정체되고 있지만 나홀로 가구의 증가가 주택 수요의 증가를 이끌어 가는 셈이다.실제 2010년~201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0년 4955만 4000여명 ▲2011년 4993만7000명 ▲2012년 5020만여명 ▲2013년 5042만9000여명 ▲2014년 5074만7000여명 ▲2015년 5101만5000여명으로 증가 폭이 둔화됐다.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은 2.94%에 그쳤다.반면 나홀로 가구 현황은 2010년 전체 가구의 23.9%에서 2015년 27.2%로 3.3%포인트 올라 총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1990년대부터의 나홀로 가구 추이를 따져볼 때는 1990년 9.0%, 1995년 12.7%, 2000년 15.5%, 2005년 20.0% 등으로 증가폭이 점차 커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현황에서 대전의 나홀로 가구비율(전체 가구 대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1990년 7.8%에 불과했던 나홀로 가구비율은 1995년 11.5%, 2000년 15.2%, 2005년 20.6%, 2010년 25.3%, 2015년 29.1% 등으로 꾸준히 증가폭을 늘려왔다.이와 관련해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임병호 연구위원은 “(대전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보급률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나홀로 가구 등 소형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특히 “(통계청의 예측자료 인용) 2020년 대전지역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들 연구위원은 “가구당 가구원 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가구 수 증가는 앞으로 가속화 될 ‘인구 정체’와 무관한 주택공급량 증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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