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미래부산하 상근 회장·부회장 연봉과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이어 "또한 이들의 전직을 살펴본 결과 10명은 퇴직 공무원이었고, 2명은 언론인이었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는 기업 출신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1명을 제외한 12명 모두 퇴직공무원이거나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분석된다"고 말했다.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개 협회의 재원은 대부분 소비자들의 통신비나 준조세 성격의 법정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성격이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속적으로 협회 숫자를 늘리는 것은 퇴직공무원 자리만들기에 불과하며 이러한 퇴직공무원 자리 채워주기에 소비자들의 방송통신 지출이 세어나가는 꼴"이고 지적했다.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과 부회장 총 13명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확인한 결과 전체 평균 연봉은 1억 6353만원이었으며, 이는 2016년 기준 약 1억 6400만원인 국무총리의 연봉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에 해당한다. 그 중 가장 높은 연봉은 2억 2600만원으로, 이는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이다.연봉과 별도로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 또한 최고 1억 800만원 수준에 평균 5554만원(미제출 2개 협회 제외, 11개 협회 평균)에 달했다. 이는 약 3,000만 원 정도인 정부부처 차관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해도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결국 산하기관 회장과 부회장들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실질적으로 연간 약 2억 1907만원에 이르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협회의 살림 자체가 결국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통신비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면서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 협회들의 필요성을 엄밀히 조사해야한다. 또 불필요한 협회를 과감히 정리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구조조정하여 산업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능할 수 있는 정책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