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세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과 재벌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건이 밑바탕에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를 성급히 도입하면 일본의 내각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전제조건들이 선행되거나 함께 이뤄진다면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이어 “4·19 혁명 이후 짧게 운영해 봤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국민들이 내각제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있다”면서도 “과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나더라도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더 나은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 했다. 재벌개혁을 두고는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라고 날을 세운 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권한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사회에 미치는 힘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의 힘이 강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내각제에선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당초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반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용주의를 주장하며 “트럼프의 외교·대북 정책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실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미 한·미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없던 일로 하고 무조건 반대라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절대 뒤집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잃을 게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