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제한 풀어달라' 요구 끊이지 않는 배경은

잠실주공5단지 '광역중심' 내세워 50층 추진市 "개발용량·형평성 고려 기준변경 어렵다"강남주민들 초고층 주장..18일 도계위서 결론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아파트 최대개발용량, 최근 고층주거단지 개발경향,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5층 기준에 대한 예외를 두긴 어렵다. 초고층으로 지어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닌 이상 35층으로 충분히 쾌적하고 우수한 건축물이 가능하다."(서울시 고위관계자)아파트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입장은 완고하다. 2014년 마련한 법정 최상위 도시기본계획 2030서울플랜에 따라 높이기준이 생겼고 이후 서울 내 정비사업장 60여곳 5만여가구가 이 기준에 따라 신축됐다. 그런데도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일선 현장의 요구 역시 꾸준하다. 왜일까. 획일적으로 35층으로 규제하는 게 오히려 밋밋한 단지를 양산해왔듯 창의적인 단지를 만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초고층이 적합하다는 게 반박 논거다.오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이 상정되는 잠실주공5단지 역시 그렇다. 이 아파트는 여타 아파트와 달리 '광역중심'에 있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최고 50층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중심지체계 가운데 하나인 광역중심은 한양도성 등 기존 도심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고용ㆍ주거도 맡는 개념이다.2030서울플랜에 따르면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고 50층까지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이 근거에 따라 일부 층을 최고 50층까지 짓는 대신 한강변과 맞닿은 동은 10층대로 짓겠다는 안을 내놨다.

물론 층고제한에 대해 서울시 입장이 확고한 만큼 예외로 인정받긴 쉽지 않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도계위 심의가 외부위원이 참여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이 이같은 기술 규정에 대한 해석을 서울시 입장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계위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 시의원,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심의를 맡는다.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초고층아파트 층고를 둘러싼 논란은 재차 불거질 수도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의 경우 신축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이 지난해 말 발표된 후 주민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거세다. 일부 주민은 최고 70층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재건축을 앞둔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일부 동을 50층으로 짓기 위해 국제공모를 거쳐 설계안을 지난해 확정했다. 서울시가 "건축적 상상력을 발휘해 명품 주거단지를 건설"할 경우 35층 이상이 가능하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잠실과 마찬가지로 광역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여의도 역시 일부 단지별로 재건축 논의를 시작하면서 50층 안팎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