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웅기자
조달청은 규제개선을 통한 ‘조달절차 및 단계별 규제요소’를 개선(예시)해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돕는다. 조달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성장사다리를 마련하는 주춧돌이 마련된다.조달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조달규제 혁신방안’ 소관과제 44건을 확정·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래 21년 만에 전반적으로 손질된 이 개편안(조달규제혁신 방안)은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2015년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총 119조원으로 이중 85조원(79%)은 창업·중소기업이 차지한다. 그만큼 이들 기업에 공공조달은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하지만 최근에는 조달업체의 증가와 과당경쟁, 실적평가·최저가입찰 등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 기업에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낳았다.조달청이 마련·시행하게 될 혁신방안 중 ‘공공조달 규제’ 개선의 부문별 로드맵. 조달청 제공
이에 조달청은 올해 3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열린 ‘민관합동 조달혁신 태스크포스(국무조정실·기재부·행자부·조달청·중기청·중소기업옴부즈만·조달연구원 등으로 T/F팀 구성)’에 참여해 국가·지방 계약법령상의 상이규정을 발굴하고 지난해 접수된 130여건의 소관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했다.혁신방안은 조달제도·관리체계 등 4개 분야·139건에 관한 개선과제로 내년 상반기 중 개선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중 조달청 소관과제는 44건으로 분류되며 소관과제는 ▲진입장벽(중소 조달진입 시 5대 애로사항 개선) ▲기준·절차(불필요한 11건 개선) ▲기업부담 경감(적정단가 보장 등 18건 개선) ▲공정조달(기술력 있는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10건 개선) 등을 골자로 추진된다.가령 조달청은 조달기준·절차의 합리화로 개인 신설업체 적격심사 재무평가를 간소화 해 신설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적정단가 보장 및 조달비용 감축으로 일반물품 적격심사 시(고시금액 미만) 낙찰 하한율을 종전 80.5%에서 84.3%로 높이고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중기간경쟁제품의 MAS 최초계약 대비 가격인하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춘다.특히 공공기관이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올해 10월 개설·운영되고 있는 이 사이트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조달 성장사다리’를 역할을 자처, 창업 후 5년을 고비(일명 ‘죽음의 계곡’)를 넘길 수 있게 돕고 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