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깊어지는 경제위기 그 자체도 문제지만,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아무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현실이 더욱 위기"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현재 언론은 한국경제에는 선장도, 구명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 외에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먼저 구조조정이 표류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는 독자적 생존전망이 나오지 않는데도 추가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올 9월 말 나오기로 했던 마스터플랜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열린지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가계부채·부동산폭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느라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폭탄에 뒷짐만 지고 있다. 대책이라고 나놨지만 투기꾼은 놔두고 서민형 대출에 먼저 손을 대 반발을 사고 있다"며 "가계부채 의존형, 부동산 의존형 성장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재정·조세 분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는 매년 30~40조원에 이르는 적자에 대한 지적에도 대책은 내놓지 않고 미온적 대책, 미온적 세제개편으로 일관하면서 (부담을)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심, 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경제는 바뀌어야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분야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제 창조경제만 있을 뿐 민간이 주도하는 창의적 창조경제생태계는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경제부처장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매일같이 긴급경제대책회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 1997년 이후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책임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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