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6%만 성과공유제 활용…'성과급 세제지원 확대필요'

2015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비용 지급 현황.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중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은 평균 1억1482만원을 성과공유제 비용으로 지급했다. 매출액 대비 지급 비중은 0.65% 수준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중소기업(평균 1억6279만원)이 혁신형 중소기업(9463만원)에 비해 더 많이 지출했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아직 성과공유제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성과공유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73.0%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사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62.0%이었다. 중소기업의 59.7%는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또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영성과급(78.3%), 직무발명보상(67.0%), 공제 및 기금(64.7%), 주식(57.0%) 등이 먼저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 경영성과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중소기업연구원 측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했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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