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구민 제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이사정산서비스 통합시스템’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구민 제안 우수상에 선정된 ‘서대문구 도서관 간 영어원서 상호대차 규제 완화’는 서대문구가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직원 제안으로는 ▲무연고사망 신고의무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직권신청 방법 개선이 최우수상을 ▲국유 및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이 우수상을 차지했다.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교통유발부담금 유발계수 일관성 개선이 장려상에 선정됐다.구는 우수 제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앞서 서대문구가 지난 5∼6월 중 실시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54건이 접수됐다.구는 ‘실무심사’와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장인 김상순 서울시립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민제안 3건과 직원제안 5건을 선정했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330-109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