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국가별 한국제품 수입규제 현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는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과 한미 재무장관회의가 개최된 지 며칠 안 돼 열리는 회의여서 암참이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국 간 통상 이슈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발언 수위를 높이게 된다면 양국 간 통상 분위기는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된다.최근 한미 통상환경을 둘러싼 공기는 싸늘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 5개국에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업체별로 최소 8.75%에서 최대 47.8%까지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522%)이나 일본(71.35%)에 비해 관세율은 낮지만, 관련 업체들은 미국에서 불합리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업계는 민관 철강통상대응반을 가동, 위험 품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가 이대로 확정되면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장관 명의로 미 상무부에 국내 업계 우려와 정부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분석해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한국과 불균형적인 통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통상공약을 내걸었다.최근 트럼프 선거캠프의 좌장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도 “한미 FTA가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1억달러 늘어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0억달러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240% 많아졌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한미 FTA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대미 무역 흑자국의 환율시장 개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더라도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리퍼트 대사의 앞선 발언과 장승화 WTO 상소기구 위원 연임 반대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양국 간 동맹체제가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통상 마찰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0개국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18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가장 많은 86건이며 화학(47건), 섬유(14건), 종이·목재(8건), 전기·전자(7건) 등이다.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된 건수도 4건에 달한다. 미국과 세탁기 반덤핑 분쟁이 진행 중이고, 일본은 수산물 수입규제와 일본산 공기업밸브에 대해서 제소를 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은 6조6000억원에 달했다.반면 세계적으로 무역 원활화를 위한 걸음이 더디다.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다. WTO 회원국 3분의 2인 108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지만 우리나라가 작년 7월 9번째로 비준을 완료했을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각국이 협력 대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 아래 세계 교역 감소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통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교역 규모가 위축되고 수출이 잘 안 되면서 나라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