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재정지원 대기업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결혼을 앞둔 여성에게 퇴직을 강요한 '금복주 사태'로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정지원을 대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계속 겉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7일까지 공무원, 교사, 민간기업 1만2000개소 근로자 430만명을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가 진행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육아, 학업, 퇴직준비 등 사유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주 15∼30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 하반기부터 이행실적을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으로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돼있는 사업주 지원대상에 내년부터 대기업을 추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규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ㆍ가정 양립제도의 지원규모와 차이가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최대 60%를,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을 지원 중이다. 반면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간접지원)이 월 최고 20만원에 그친다.정부는 올 한해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일제 위주로 돌아가는 조직문화가 걸림돌로 꼽힌다. 지난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규모는 556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규모는 2061명으로 3∼4배선이다.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일ㆍ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라며 "이번 수요조사가 선진국형 고용문화 정착을 앞두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5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