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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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기지표 부진, 주요 투자은행 유가전망 하향 조정, 이란 원유생산능력 증가 전망 등 하락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유류세로 인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인하폭은 제한적이다.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과 세금, 유통비용 및 마진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세금이 64%에 달한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9.35원), 주행세(137.54원)가 포함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가산된다. 특히 이들 세금은 정액으로 붙어 고정돼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과 연동되지 않는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휘발유 1ℓ리터를 주유할 경우 83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류세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기름값이 저렴할 수록 서민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건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유류세는 한 번 내리면 올릴 수 없다"며 인하 불가침 방안을 고수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