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식물여당 만든 대통령, 국회 탓 할 자격없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라며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 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표는 우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협조해 왔고,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다"며 "지금도 우리 당은 9개 쟁점법안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우리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밀어붙였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민생'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민생은 없었다"며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협상의 책임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 관련) 십여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가지는 42% 정당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라고 전했다.문 대표는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지난 3년 국민들은 최악의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전월세대란으로 고통받았다"며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