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년경제대책 발표…일자리 '70만개' 약속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약속하는 '청년희망종합대책'을 공개했다.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청년경제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희망 3대 정책(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및 4대입법(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를 공개하며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다"라며 "이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은 청년경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경제는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년희망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가장 먼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에 투자해야 경제가 발전한다"면서 "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총 71만8000개, 최대 9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 34만8000개, 민간 37만(최대 58만 9000개)개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표는 '8000억의 청년창업지원'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모태펀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청년창업 자원지원은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여기에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어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급'을 주장했다. 그는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면서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주거대책의 일환으론 '전월세 피크제'를 언급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피크제로 임대료 조정제가 실시되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독일은 이미 2001년부터 표준임대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미국 뉴욕은 임대인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표는 향후 청년경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중기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 방안과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 등 연결된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청년대책을 현실화 하고자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 4가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청년국회"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번 청년경제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학자금대출' 부분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