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계로본시민건강격차' 펴내...재정격차 커지면서 1인당 보건예산액수 차이도 심화...가난한 지역 주민 건강 악화·사망률 격차 더 커져
서울 자치구 동별 10만명당 사망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격차가 확대되면서 주민에 대한 건강서비스 편차가 커지고 있다. 서울 중구는 1인당 6만원의 보건예산을 쓰지만 양천구는 2만원에 불과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17일 서울시가 펴낸 '통계로 본 서울시 건강 격차'는 이 같은 현황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간 재정 격차가 커지고 있다. 모든 자치구에서 재정 형편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재정자주도'(높을수록 양호)는 2003년 87.0%에서 지난해 54.8%로 하락했다. 특히 자치구간 재정자주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2003년에는 가장 낮은 자치구와 높은 자치구간 격차가 1.06배(2.2%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7배(15.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지난해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강서구는 43.9%였고 가장 높은 종로구는 69.9%였다. 재정자주도는 종로구ㆍ중구ㆍ강남구ㆍ서초구 등이 10여년째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 강서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강북구 등은 하위권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69.9%)였고, 이어 중구(67.9%), 서초구(66.5%), 강남구(65.9%)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서구(43.9%)였다. 노원구(46.8%), 은평구(47.7%), 강북구(49.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재정자주도
재정여건 탓에 주민 1인당 건강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보건예산액은 차이가 많다. 부자 자치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반면 가난한 자치구들은 적게 쓰는 것이다. 중구는 1인당 6만1200원이고, 양천구는 2만원으로 격차가 세 배가 넘는다. 25개 자치구 평균 보건예산액은 2만7400원이다. 종로구 3만7200원, 성동구 3만2400원, 강북구 3만1000원, 강남구 3만600원, 마포구 3만300원, 금천구 3만100원, 서초구 2만6800원 등이 비교적 많이 지출하는 지역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총 사망률
이로 인해 실제 주민들의 건강은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간 사망률 격차가 2001년에서 2012년 사이에 1.1배에서 1.14배로 더 커졌다. 서초(10만명당 285.2명 사망)와 강남ㆍ송파 등 재정 상태가 좋은 자치구들이 사망률 하위권에 자리잡고 있는 반면 중랑(10만명당 402.2명 사망)을 비롯, 금천ㆍ강북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자치구 산하 동별 사망률의 격차가 컸다. 사망률이 낮은 42개동 중 강남ㆍ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속하는 동이 30곳으로 71.4%를 차지했다. 사망률이 높은 40개동 중 25곳(62.5%)은 강북지역이었다. 동별 사망률의 지역간 격차도 2005~2009년 2.72배에서 2009년~2013년 4.01배로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적 이유로 인해 최근 1년새 병원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에서도 지역격차가 커지고 있다. 강북구 6.6%가 가장 높고 영등포구가 1.0%로 가장 낮아 2.82배의 격차를 보였다. 2009년 1.67배에 비해 지역간 격차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우울증 진단경험률은 2009년 2.3%에서 2013년 2.6%로 늘어났으며, 자치구간 격차는 1.43배에서 1.92배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역간 사망률 격차를 2020년까지 1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지속적인 건강 격차 모니터링과 함께 자살률 감소, 흡연률 저하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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