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현 정부 들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과학기술정책 분야가 있다. 지난 정부까지 명확한 정의와 구분 없이 관련 부처 간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과 논의가 진행되었던 지역 연구개발(R&D) 혹은 지방 R&D라고 불리던 분야다. 지난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R&D를 대상으로 업무를 담당했고, 당시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관련 사업들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전담했다. 당연히 관련 계획과 정책들도 양분되어 운영되면서 사업들이 단절적으로 추진되는 등 기능과 사업들의 중복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자체들도 R&D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현황파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자체 소속 연구조직 외에도 출연연 분원, 다양한 중앙부처 산하조직, 대학 등 R&D 수행주체들은 동일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기능과 연구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자체와는 별개로 R&D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었고, 정책 추진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져 다수가 R&D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R&D 기획능력이 떨어진다는 끊임없는 비판에 대응하고자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2010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필두로 올해 설립된 부산과학기술진흥원까지 지자체의 R&D를 총괄하는 전담기관 설립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24일에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완료했다. 대기업들과 함께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5일 뒤인 7월29일 행정자치부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이르면 올해 9월 중으로 조정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기관통폐합, 기관 간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 대상 조직에는 테크노파크, R&D와 산업 관련 진흥원, 연구원, 센터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전국에 걸친 지자체 R&D 거버넌스에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듯하다.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RSTI scoreboard)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3년 지자체들의 민간 R&D 투자 불균형도는 악화되었지만 정부 R&D 투자 불균형도가 개선되는 등 민간부분 혁신투자 불균형도를 공공부문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같은 기간 과학기술논문, 특허 측면의 불균형도도 개선되어 지역 혁신성과의 불균형이 개선되어 장기적으로 지역혁신역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고질적 지역 R&D 추진에 걸림돌인 R&D 인력의 불균형도는 그리 개선되지 않았고 잠재혁신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가 주는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 대기업들이 어떠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대변한다. 현재까지도 과거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제기되던 우리나라 지역 R&D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R&D 거버넌스의 일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여 정권 변화에 따른 고질적 정책과 조직 변화로 지자체들과 국가 발전을 위한 시간과 노력, 투자를 허비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관련 주체가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