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정부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국무조정실은 23일 규제의 비용편익 산정을 자동을 계산하고 규제영향분석서에 함께 반영하도록 한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올해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와 시스템 공동개발 작업을 벌였으며, 지난 20일부터 규제가 많은 국토·농식품·해수부 등 14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가동에 들어갔다.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의 비용편익 분석 자동산정 기능은 항목설명, 작성사례, 산출 공식 등 상세길잡이를 제공하고 항목별 수치를 입력하면 규제비용의 전체값 및 환산치가 자동 계산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연계해 인건비 등 주요 데이터를 시스템 내에서 바로 확인, 입력할 수 있다.기업 등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편익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발생하는 정량적·정성적 비용 분석 및 정부비용에 대한 분석도 지원해 광범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모든 규제영향분석서 항목을 웹상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토록 유도하고 해외사례 분석, 현행유지안 외에도 비규제대안을 포함한 최소 3개 대안 제시해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작성이 완료되면 '규제비용편익 결과표(CBA 리포트)'와 '규제영향분석 결과표(RIA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어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했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도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건수 중심의 양적 위주에서 규제비용 중심의 질적 규제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부처를 대상으로 약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