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3% 성장도 양호..불편한 진실 수용해야'

구조개혁, 경기활성화 두마리 사자 동시에 잡겠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다만, 과거 고도성장 신화에서 벗어나 3%대 성장률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가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4대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현 경제상황이 백척간두에 서 있음을 시사했다.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가 지난 한달간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며 올 2분기 당초 기대했던 1%대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우리경제는 5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다보니 다른나라보다 감소폭이 적은데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메르스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올해 3% 성장이 힘들어 진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새누리당과 협의 중이며 규모는 최소 10조원 이상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인하의 경우는 현재 유가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 상황은 아니라며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하반기 노동개혁에는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전망이다.최 부총리는 "노동문제 풀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 노사정 협의에서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해고 등 일부를 빼고 합의된 내용이 많은 만큼 이를 토대로 강력히 개혁을 추진,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자가 통계상 45만명이지만 사실상 고시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107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초기 공공기관에 이어 30대 기업, 금융 등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는 복안이다.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해외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일자리 유출이 없는 인수ㆍ합병(M&A)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올해 세무조사 때문에 기업운영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어보지 않았다"며 "세수진도가 작년보다 나아진만큼 메르스와 관련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2% 올랐는데 노동계가 주장하듯 단박에 (1만원으로)올리면 고용총량이 준다. 공익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