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TPP 신속협상법 사실상 통과‥금주내 오바마 서명 전망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필수적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24일 안으로 TPA부여법안의 상원 통과가 유력해졌고 TPP 체결을 임기말 주요 국정 어젠더로 삼아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될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오전 하원에서 통과돼 올라온 TPA부여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 찬성 60표 대 반대 37표로 의결했다. 상원의 다수당이면서 TPP에 지지를 보여온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주도했고 여당인 민주당 상원의원 중 13명이 이에 가담했다. 반면 TPP 추진에 따른 미국내 중소기업및 노동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다수와 공화당의원 5명,무소속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투표로 상원은 30시간 이내에 반대 토론을 끝내고 본투표를 실시해야한다. 이기간 동안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4일 이전에 TPA부여 법안의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을 통과한 TPA 법안이 송부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 안으로 법안 서명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에 TPA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부는 협상에 전권을 위임받게 되며 의회는 향후 협상 결과에 대해 내용 수정없이 찬반 투표만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TPA 권한이 부여되면 미국은 일본및 멕시코 등 11개 TPP 참여국들을 상대로 최종 협상을 마무리짓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주도권 확보와 중국 견제를 위해 TPP를 적극 추진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다음 달 중 체결한 뒤 연내 의회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TPA부여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또다른 부수법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조만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TAA는 TPP 협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미국내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의 하원 리더인 존 베이너 원내대표도 이날 “상원이 TAA를 별도로 통과시키면 하원도 즉각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김근철 기자 kckim10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