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 혼선…文 '당 입장 정립하겠다'

이종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신 기초연금 확대"강기정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서 논의해야…역제안 안돼"[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들을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문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역(구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이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원내대표의 견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서 방향이 정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빼는 대신 기초연금 보장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95%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합의를 깨는 역제안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15일에도 "기초연금은 공적연금 관련 사회적 기구 만들어질 때 논의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걸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기초연금은 정부·여당이 받기 힘든 카드이기도 하다. 일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기초연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무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 기존 협상까지 꼬일 수 있다. 또 기초연금은 모두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폭탄 논란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을 순 없다"며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개혁은) 그건 별개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또한 "(기초연금은) 사회적 기구서 논의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상 등은 전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