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 외교가 사이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핵무장론'의 발단은 한 보고서 때문이다.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핵군축통인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이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레스토랑에서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이 향후 핵무장 시나리오를 ▲현 핵능력 증강(일명 "강화된 현상유지") ▲세컨드 스트라이크(핵공격을 받으면 즉각 핵으로 응징 보복하는 능력을 갖춰 상호 억지하는 것) 능력 구축("포위") ▲일본과의 핵무기 개발 협력("적의 적은 나의 친구") 등 세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한미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규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농축 우라늄과 핵연료 재처리 때 나오는 플루토늄은 핵폭탄의 원료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만 등 다른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맺으며 농축, 재처리 권리를 포기한다는 '골든 스탠더드(표준문안)'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이번 협정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했다.보고서는 이점을 주목했다. 원자력 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는 이 4개의 가압중수로가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 무기급 플루토늄 2500㎏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료공급 능력을 감안해 생산능력을 낮춰잡더라도 최저 150㎏(핵폭탄 25∼50개)에서 최고 500㎏(1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소극적 관망 속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을 마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미국의 재정압박과 그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한국이 신뢰하던 미국의 '핵우산'도 불안해지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점쳤다. 또 이웃 일본의 핵무장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국 핵무장 촉발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의 전망과 달리 외교가는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제로'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위치에 서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비확산체제의 핵심 일원인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이니셔티브에 부응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까지 개최했을 정도로 핵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강경한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다.또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농축ㆍ재처리 기술은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강력히 금지돼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요인의 하나인 일본의 핵무장은 동맹인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