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수사, 특검이 답?…'면죄부' 결말 우려도

수사기간·수사력 한계, '정쟁의 늪'도 변수…檢, '성완종 수사' 속도 못내면 '특검론' 더욱 가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특검론'이라는 외부 변수로 좌초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의혹을 다루면서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발 '특검 바람'이 한층 거세지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특검 논란의 기본공식을 파괴하는 미묘한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터지면 야당이나 시민사회 쪽에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 쪽에서 먼저 특검의 불씨를 지폈고,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이슈로 부각됐다.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던 야당도 특검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야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특검론을 보며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쉽지 않은 수사를 특검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편한 심경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많은 사건인데 차라리 잘됐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수사논리'를 강조하며 차근차근 순서를 밟고 있다. 하지만 수사속도가 너무 늦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권력 실세 소환은 늦어지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 소환에 힘을 쏟으면서 '곁가지 수사'로 시간을 보낸다는 의혹의 시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그동안 주요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검 도입 요구를 받아들인 후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욕을 보이고 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11차례에 걸쳐 특검이 도입됐지만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대 이하 결과로 이어졌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BBK 특검'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특검이 기대 이하 성적표를 내는 이유는 특검 구성 과정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이 결부돼 정쟁으로 흐르기 쉽고, 수사력과 수사기간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사건 핵심이 되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한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자랑삼아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겠다"고 수사에 의욕을 보였다. 최진녕 변호사는 "특검이 중립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용두사미' 결론으로 면죄부를 준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팀에 맡겨볼 필요도 있는데 (외부의)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수사를 늪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