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돌발사태·무정부 상태 올 가능성 높아졌다'

민주평통·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15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최근 북한에서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나 돌발사태 발발과 이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은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15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현재 북한은 김정은 승계 이후 엘리트권력 집단 간 세력균형과 수령제의 유습, 그리고 특권분배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체제 안정성 위협 요인의 증대로 돌발사태 가능성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북한 체제 위협 요인으로 ▲특권 및 이권 분배를 제도적으로 조율할 기제의 미비 ▲지도자의 자질 문제 ▲핵무기 개발정책 및 모험적 군사주의가 초래한 국제적 봉쇄상태 ▲비사회주의 외래 사조 및 정보 유입 ▲빈번하고 잔혹한 숙청이 초래한 체제증오 증대 등을 꼽았다.김 소장은 "돌발사태 발생시 체제 안정성이 급속히 저하돼 위기 상황을 제도적으로 안정된 방식으로 극복할 가능성은 낮다"며 "엘리트세력 간 극단 대립 및 주민의 축적된 불만의 일시적 분출로 무정부 상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 수립을 강조하며 "북한 내 이행주도세력(민주주의ㆍ시장화 개혁 추진세력)의 존립은 체제의 전면적ㆍ안정적 이행 프로그램 실현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친 남한화를 통한 효과적 이행 및 통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