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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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 온 지 6개월 됐다." 지난 1월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2015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던 기획재정부 2차관에서 미래부로 온지 6개월이 지났다며 시간의 흐름을 강조했다. 미래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한 역동적 창조경제 실현'이었다. 성과 창출에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정부출연연 패밀리기업 5000개, 글로벌 소프트웨어전문기업 50개 구축 등 산업 육성에 맞춰졌다. 이날 관심을 모은 것은 '미래에 대한 관점'이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단기적 성과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R&D는 장기 과제가 많다. 단기 성과에만 주목하면 전체 R&D 문화가 변질될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 세계는 지금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압박에서 각국의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선택과 집중'이다.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놓으면 시장실패에 직면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정책실패가 일어난다. 시장 원리와 정부 개입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난제가 R&D이다. 이 차관은 "정부 R&D와 기업(시장) R&D는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며 "정부 R&D는 기업(시장)이 필요로 하는 원천 R&D를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원리와 정부 개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다. 미래에 대한 개념도 달리 받아들였다. "미래가 오는 속도가 과거에는 10년 단위였다. 지금은 5년, 3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기술 혁신이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선형적 R&D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21세기 연구개발은 복잡하고 혁신적이다. 정부가 주도할 수 없다. 시장이 허락지 않는다. 이론적 해법은 간단하다. 시장실패를 줄이고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곳에 '미래'가 있고 R&D의 핵심이 녹아들어 있다. 현실적 해법은 어렵다. '기업 R&D와 경쟁하지 않고 정부 R&D는 보완해 주는 것'이라는 이 차관의 말에 정부 R&D 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미래부에서 '6개월'이 흘렀다고 밝힌 이 차관은 실제 '6년'을 경험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R&D는 멈추지 않는다. 시장과 정책 사이에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