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위 논란…여권의 국면전환용 공세?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여야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방에 나섰다. 여당은 조사위가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공세를 벌이는 반면, 야당은 문제가 없다며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의 국면전환용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직이 비대하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김 수석이 지적한 부분은 특별법에선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 구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부와 방통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두는 데 대해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같은 지적에 이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조사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조직과 예산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사무처 직원 정원은 120명이고 5명은 정무직인데 국가공무원법 상 정무직 공무원을 직원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김 수석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위원회 설립 목적 감안할 때 비교 대상은 여가부나 방통위가 아니라 조사 기능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돼야 한다"며 "인권위(5국 19과 180명), 과거사위(4국 19과 150명)와 비교할 때 본 위원회(4국 13과 120명)의 조직 규모는 과다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김 수석의 느닷없는 진상조사위 공세가 국면 전환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조사위 구성을 놓고 김재원 수석이 무리한 논리를 펼친 것"이라며 "최근 김무성 대표의 수첩 메모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공세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