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2012년 지적측량 분야 최우수구, 2013년 토지정책 분야 최우수구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된 강북구는 부동산 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부동산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중개업 ▲토지정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다. 이 중 강북구는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와 부동산실거래 정착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평가 부문에서 특히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우선 구는 구 토지대장, 임야대장, 폐쇄대장에 등재돼 있던 1981년부터 1996년까지 관내 토지등급 자료 42만4158건을 전산화하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열람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지등급은 1996년 개별공시지가 시행과 함께 폐지된 개념이지만 아직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개별공시지가와는 달리 직접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강북구는 토지등급을 전산화하고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런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자료 관리와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자료 열람과의 형평성도 맞추었다는 평이다.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산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중 구청 1층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와 조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토지에 대한 특성, 가격형성 요인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의견까지 수렴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를 함께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결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도 표준지 가격에 대한 현시세 반영률 및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15년도 표준공시지가 가격조사 시 활용하는 등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검토와 수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동산평가 및 거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