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통비 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려야'

박원석 '국방부 설문조사 따르면 실제 예비군 교통비는 1만3210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예비군의 교통비를 현실화시켜 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군인의 5배에 육박하는 282만명 예비군들의 교통비를 지출한 만큼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액 이유에 대해 "단순히 감상적인 국가주의나 대중영합주의 아니다"며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소집된 예비군 훈련에 응하기 위해 교통비까지 부담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국방부가 예비군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실제 지출된 교통비는 1만3210원이었으며 농촌지역 예비군의 교통비 지출액은 1만5590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예비군 교통비는 5000원이었다.박 의원은 "국방부가 왜 이렇게 예비군 교통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문제는 기획재정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안을 보니, 예비군 훈련(일반훈련) 교통비 예산은 183억원이었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해 137억원으로 편성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 예산안대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됐다면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8천원으로 오른다"며 "실제 지출액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기재부는 감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부터 5급 공무원까지 출장비로 지급되는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여비는 모두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자신들은 실제 지출된 교통비를 국가예산에서 지급받으면서 예비군 훈련 교통비는 절반도 못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는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무원 여비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비군 훈련 교통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한 예비군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유일한 정의당 예결위원인 박 의원은 17일부터 사실상 예산안이 최종 조율되는 예결위 예산소위에 소수 정당이 참여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쪽지예산'을 밝혀왔다. 이날 예비군 교통비 현실화 요구는 사법부 청소용역 노동자에 정당한 임금 지급, 4대강 예산 삭감 요구에 이은 세 번째 쪽지예산 요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