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비극, 어디에도 정상은 없었다

세월호는 취항해선 안 될 무자격 배였다. 세월호 정원과 화물중량 등 선박검사 서류는 가짜였고, 무리한 증축 개조 이후 안전성 검사도 엉터리였다. 단원고 학생이 최초로 사고 상황을 신고한 이후 당국의 대응도 부실 그 자체였다. 소관이 아니라며 시간을 흘려보냈고 건성건성 근무하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304명의 사망ㆍ실종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비리 구조,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의한 것이었음이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에서 확인됐다. 　하나 세월호 참사 84일째 발표된 뒷북 감사인 데다 23일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치곤 부실했다.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과 언론이 지적한 문제점의 열거에 그쳤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선박검사 서류 위조 정도다. 구조가 늦어진 것이 정부 당국의 잘못된 대응이라는 점만 지적했지 책임 소재를 가리지도 않았다. 해경이 왜 선내 진입을 못했는지,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의 초동 지휘가 왜 허술했는지, 사고 상황 전파를 지연시킨 해양수산부의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없다. 　청와대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고 직후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현장에 상황 보고를 요구해 구조와 수색에 방해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발생 이후 7시간이 넘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회의도 없었다는 청와대 비서실의 증언이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터다. 박 대통령 말대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를 확연히 달라지게 하려면 사고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이어 어제 오후에는 정홍원 총리가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대개조를 추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공직개혁ㆍ안전혁신ㆍ부패척결ㆍ의식개혁 등 4대 국가개조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의욕은 좋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식개혁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면 되레 부작용을 빚을 수도 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혁신 하나라도 제대로 해낸다는 각오와 실천이 요구된다. 안전혁신 과제를 제대로 실행하면 공직도 정화되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