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아시아금융포럼]신동호 교수 '개성공단, 南北 보험 상생 시험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신동호 상명대학교 리스크보험학부 교수는 26일 열린 '2014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남북 보험 상생모델의 시험장"이라고 말했다.신 교수는 '통일, 금융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의 네 번째 세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남북 감독기관 및 보험회사의 상호 교류를 시도해 윈윈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 과정에서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독일의 경우 동서독 보험감독 기관 사이에 정보교환이나 인적교류 없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을 맞았다"며 "통일 후 동독 계약의 보험사고는 통일 정부가 특별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했고, 통일 전후 동서독 경협의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서독 정부가 지급 보장했다"고 설명했다.신 교수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현재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가 독점 의무 보험회사로 지정돼 있지만 보험료 수준이 남측에 비해서 높은데다가 지급신뢰도가 낮아 입주기업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료는 높지만 보상 수준은 낮은 것이다.이에 대해 신 교수는 "단기적으로 단체보험 방식을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합영보험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한의 민간 보험 회사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얘기다.이어 신 교수는 "보험이 뒷받침 된다면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통일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