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주기자
지방선거 부동산 이슈·쟁점 (자료제공 : 부동산114)
충북·세종 '제2경부', 부산·경남·대구 '동남권 신공항'등 큰 그림 제시[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6·4지방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방에서도 선거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시설 투자(신공항, KTX 등 교통개선)와 도청 이전(충남·경북) 등 주로 큰 그림들을 제시하고 있다.22일 부동산114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철도, 도로, 공항 등 SOC와 관련된 공약들이 주요 쟁점이었다.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을 움직여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별 부동산 공약을 살펴 향후 해당 지역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충북·세종, '서울~세종 고속도로' 선거 쟁점 급부상=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 공약집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9.1㎞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커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명칭이 붙었다.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예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돼왔다. 충북도지사 야당 후보들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로 향하는 관문이 충북 오송이 아니라 천안이 되기 때문에 충북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야권의 한 후보는 중부고속도로 확장·포장공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권 후보도 충북 발전에 방해된다면 이 공약에 대한 수정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서 이번 지방선거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세종시로 향하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수단은 KTX 뿐이어서 도로 확장이나 신설은 필수적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교통량 분산 효과와 더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도로 개통 예정지역이 달라지겠지만 도로 개통이 예상되는 지역과 세종시 중심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신설되는 IC(Inter Change·나들목)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대전, 도시철도 2호선·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예정= 대전의 부동산 공약 주요 쟁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만으로는 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호선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상 노면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후보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2019년 개통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가 도시철도 3호선 역할을 맡아 교통 개선으로 인한 지역적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도시철도 2호선까지 개통되면 대전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갖추게 된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통이 예정된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이 만나는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방선거 부동산 이슈·쟁점(자료제공 : 부동산114)
◆부산 vs 대구·경남, 동남권 신공항 유치 어디에?= 동남권(영남)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큰 쟁점은 ‘동남권 신공항 유치’다. 동남권 신공항을 어디에 유치하느냐가 관건인데 부산은 ‘가덕도’에 대구·경남에서는 ‘남부권(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시키겠다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동남권 신공항 유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연구기관들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백지화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부활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은 임기 내에 해당 지역에 신공항을 유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신공항 유치에 관한 지역 내 여야후보자간의 이견은 없으나 부산과 경남권에서는 각각 다른 지역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지역간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 때 양쪽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신공항 유치는 대표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 심리는 해당 지역 부동산 호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명박 정부 대선 시절에는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다.후보지역 주민들은 어업·농업 등 생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미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백지화 된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감에 밀양시 땅값이 상승했다가 공약 백지화로 땅값이 폭락하는 등 후유증에 몸살을 앓았던 전례가 있다. 공항 건설에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 호남선 KTX 정차역 두고 의견 엇갈려= 호남선 KTX 전용선로는 1단계로 2014년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을, 2단계로 2017년 ‘광주송정역~임성리역’ 구간을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오송역~광주송정역’ 구간(2014년 하반기에 개통예정)이 건설중이며 2단계 구간은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거쳐 목포역에 종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했다. 무안공항 활성화 등 주변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고 추후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전제조건이 깔려있다.현재 전라남도는 KTX의 무안국제공항 직접 경유안을 설정해 타당성을 검토중이고 전남도지사 후보들은 나주역 경유안과 무안국제공항 경유안을 두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광주에서도 호남선 KTX 정차역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시가 지난 2013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광주송정역’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확정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KTX 정차역을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가 있어서다.KTX 정차역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KTX가 정차하는 역세권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예상돼 해당 지역의 표를 얻기가 쉬워서다. 한동안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를 겪은데다 호재가 없었던 상황에서 교통여건 개선은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계획의 변동가능성, 제반 경제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해야 한다.김현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지방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확대, 주거복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지방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공약보다는 대규모 예산 등이 소요되고 큰 그림을 제시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 부동산 공약의 무게중심도 교통개선에 있다”고 설명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