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일 대통령의 담화로 대한민국이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며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정운영 기조, 국가의 자원배분 기조"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했던 비전과 세월호에 비친 모습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했다"며 "그 대신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니다"며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문 의원은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라며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관피아 개혁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며 "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됐다"며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 뿐이었다"며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며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