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26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정권 바뀌자마자 고졸채용 잔혹사▶무기전용 위험 핵물질 축소 권고▶네티즌 0.3%가 '막장 댓글'…여론 왜곡 ▶G8서 제외된 러…1분기 75조 이탈* 한경▶정부 용역보고서, 절반 그냥 버린다▶화장품 팔려면 정신감정 받으라니…▶대부업체 이자 年 34.9% 못 넘는다▶조윤선 "여성고용 늘수록 출산율 높아"* 서경▶"긴축은 그만" 유럽에 減稅 바람▶"방향 좋은데 각론 상충" 부동산 시장 혼란 여전▶규제 풀어 취약계층 10만명 고용 지원▶예금금리에 '이주열 후폭풍'* 머니▶규제가 빼앗은 대형마트 일자리▶회사채 발행 기업 '옐런 쇼크'▶현대로지스틱스 인수 3파전▶86만원 '갤럭시S5' 내일 국내에서 첫선?* 파이낸셜▶처음 마주앉은 박근혜-아베…한·일관계 개선 실마리 찾나▶강남 재건축 '꽃샘추위'▶서울시 '금고지기' 이변 없이 우리은행▶규제 낳는 '의원입법' 논란◆3월25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북한이 이번엔 탄도미사일을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이날 2시35분과 45분에 각각 1발씩을 발사했다고 밝혀. 군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650km내외로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 *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인 53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25일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천명한다'는 내용의 헤이그 코뮤니케를 채택. 코뮤니케는 워싱턴 및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목표와 실천 조치를 기반으로 핵물질 및 여타 방사능물질 등이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핵안보 과제와 분야별 실천 조치를 담아. 전문 및 35개항으로 구성된 코뮤니케는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테러 억제 협약의 비준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유엔 및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위험 핵물질 최소화 △핵안보와 핵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핵ㆍ방사능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핵감식 능력 제고 등 조치를 포함.*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서도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남북관계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함.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해선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며 고노담화 계승을 넘어선 구체적 행동을 촉구. 독일 방문을 앞둔 박 대통령은 현지 신문 FAZ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네덜란드 헤이그에 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몸살기운에 오한이 더해지며 상태가 악화되면서 25일 오후(현지시간) 일정 모두를 취소하거나 불참. 소식을 접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건강이 우선이니 면담 약속을 취소하자고 청와대 측에 연락을 해왔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반 총장을 면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휴식을 취한 뒤 저녁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 * -일본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삼성이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 도쿄지법은 이날 애플 일본법인이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삼성은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삼성의 특허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음.* -앞으로 4년간 연간 26조원대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할 금고지기로 우리은행이 재선정. 우리은행은 지난 99년간 수행해 온 서울시금고 역할을 당분간 계속하게 됨. 서울시는 25일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 우선 지정 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 * -삼성전자 '갤럭시S5'가 이르면 26일 오후부터 출시될 것으로 보임. 4월11일로 예정된 글로벌 출시보다 빠르면 보름가량 국내출시를 앞당기게 되는 것으로 출고가는 86만8000원선이 유력.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판매점들은 갤럭시S5 사전 예약을 실시 중이며 SK텔레콤의 경우 신규·번호이동 등이 모두 가능하며 영업정지 중인 KT와 LG유플러스는 24개월 이상 기기 사용자에 한해 기기변경만 가능. 이번 조기 출시에는 SK텔레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짐. 다음달 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고객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의 이른 출시가 필요했다는 분석.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소관 부처인 금융당국의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정이 강력한 규제로 작용, 거의 동일한 금융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지역단위 농·수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비회원에 대한 대출과 영업구역 부문 차별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명목 하에 감독업무 체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개정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면서 신협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데다 공부시간을 뺏겨 남들에 뒤처질까봐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또 다른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육체적 건강도 문제지만 신체적 질병에 비해 증상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정신적 질병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반사회적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 등 더 큰 질병을 불러올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