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건수 크게 증가···금융당국 제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외국환거래법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14일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팀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3838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불법외환거래 조사건수는 2011년 292건, 2012년 340건이었다.불법외환거래 조사결과 3838건 중 1015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나머지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FX마진거래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외국환거래 정지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향후 금감원은 기획·테마조사, 공동검사 등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외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 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관세청과의 공동검사 실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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