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朴대통령 '모든 규제 白紙 전면 재검토'(종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조영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통일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통일은 되기만 한다면 '대박'"이라며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해 분야별로 규제개혁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4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개혁 3개년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도 4%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에 대해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관련해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종부세 등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최선의 조합이 되는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알렸다.박 대통령은 남북통일과 관련해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굳이 통일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통일은 경제 도약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장기저리대출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익공유형 모기지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