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 헌장’, 무엇을 담나?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자문기구에서 조례상 운영기구로 승격-자문단 규모 30명으로 확충… 서울 도시계획 운영 원칙 수립[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도시계획의 장기 비전을 담는 ‘서울 도시계획 헌장’ 연구가 본격화된다. 이를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돼 온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최근 내부 행정 자문기구에서 조례로 명문화된 조직으로 전환됐다. 자문단 규모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으며 현재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서울 도시계획 헌장’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시한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일종의 운영 철학으로 ‘도시계획 수립에는 시민이 참여 한다’, ‘역사문화유산은 온전히 보전 계승 한다’, ‘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로 이뤄지도록 한다’ 등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이자 모든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방항타 역할을 한다. 이에 이와 관련한 세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 이달부터 조례로 명문화된 기구로 승격됐다. 지난 1년여간 자문기구로 활동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및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자문단은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등 법정 심의기구와는 다른 전문가 자문그룹으로 유지됐다. 복잡·다양한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 요구에 맞는 활동폭을 보이기도 했다.하지만 도계위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정책방향이나 원칙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데 ‘자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이 최우선으로 담당해야 할 ‘서울 도시계획 헌장’을 세부적으로 짜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이에 서울시는 이달초 자문단을 시 도시계획 조례의 법적 지원을 받는 기구로 승격시켰다. 당초 20명으로 구성된 인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정으로 자문직을 사임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은 시의원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충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계속 참여하기로 했다. 기존 업무도 좀 더 세분화했다.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분야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분야로 나눴다. 게다가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 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자문단은 연말까지 ‘서울 도시계획 헌장’에 대한 세부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