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강북구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북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구는 이번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 임을 천명, ▲사전공표 확대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공개내용 충실성을 정보공개 원칙으로 분명히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2011년 정보공개 조례 제정 이후 줄곧 64종에 머물렀던 사전공표 의무대상 행정자료 목록을 올해부터 280종으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문화, 경제 일자리 등 국민밀접 생활정보 134종(47.9%), 식품위생, 치안, 환경 등 국민안전 관련정보 73종(26.1%), 계약정보, 국정 감시 등 정부투명성 관련정보 60종(21.4%). 예산,기금, 중기재정 등 재정정보 13종(4.6%) 등이다. 또 집행기관을 구 및 소속 기관, 도시관리공단, 구가 출연한 기관으로 정의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정보의 공표, 목표작성·비치 등에 있어서 대상주체를 집행기관으로 변경해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아울러 구는 주요 정책문서 ·회의록 사전공개 등을 담은 다양한 법적토대도 마련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공사·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공개금액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정보처리기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행정처분내역 전부서 확대 공개, 정보공개 청구 빈도수가 높은 구정현황 추가공개 등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강북구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1768여건으로 2010년 1527여건, 2011년 1592여건에 비해 급증했다. 정보공개 성적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돼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98.9%, 올 상반기 평균공개율은 99.4%로 2010년(89.6%)와 2011년(91.2%)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는 그간 정보공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부적적한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의 마인드 함양 변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비공개결정 시 과장결재를 국장결재로 상향조정 했었다. 비공개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결정을 재심의하는 직권심의제도를 도입·시행했다.이번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은 구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공개 개혁이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가 투명행정과 참여·소통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