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기초연금, 소득 파악돼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최광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이 1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소득과 재산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최 이상장은 최근 불거진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연금 제도가 정착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제도가 물이 든 잔이라고 할 때 판판한 상 위에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접시에 두면 미끄러진다"며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인프라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 큰 문제가 초래되고 정책 논의도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느냐 동결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한 채 소득대체율, 경제성장률, 기금운용수익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등 다양한 정책변수와 경제사회 변수를 두루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연금보다 30~40년 전에 도입돼 역사가 오래된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매달 100~300만원의 연금을 받기에 불평이 없듯 10년 후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평균 70만원으로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공무원 및 사학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선 "통폐합이 과연 좋으냐는 다양한 차원의 이야기"라며 "의료보험도 과거 통합했지만 어느 쪽이 좋으냐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 예산 약 100조원인데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 들어간다. 이를 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세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복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