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강진읍 영파리 차경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보선 주무관이 강진읍 차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토지경제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업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그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위치 등이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경계분쟁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왔다.군은 토지경계로 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강진읍 영파리 차경지구(271필지 197,927㎡)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사업지구로 선정된 강진읍 영파리 차경지구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GPS 등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해 지적도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강진읍 영파리 차경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읍 차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사업지구 선정과 추진배경,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하기도 했다.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지속적으로 나머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총 국비 83억 원을 투입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강진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어 지적 불 부합으로 인한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어 경계측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병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로 인한 분쟁이 많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