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976명 증가

지난해엔 49억원 체납세 거둬...올해도 신규 3000만원이상 상습 체납자 942명에 명단 공개 예고 통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지역의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가 1000명 가까이 또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신규 발생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세금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돼 예고문을 받은 이들은 3000만원 이상의 고액ㆍ상습 체납자 976명 중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회생ㆍ파산 인정을 받은 경우 등 34명을 제외한 이들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342억원으로 1인당 1억4246만원 가량이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갖게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정책에 따라 5085명의 명단이 공개돼 있다. 서울시가 명단을 공개 하기 전에 사전 예고 통지를 한 이유는 체납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명단 공개 사전 예고 통지를 한 후 58명으로부터 4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체납액 7978억원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 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