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어제 합동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 외에 국토부가 담당하는 개발사업과 환경부 소관인 환경보호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완화되리란 기대를 갖게 한다. 보고 내용도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핵심은 도시재생 사업과 중추도시 육성이다. 국토부는 도시정책을 재개발ㆍ재건축 등 획일적 정비에서 벗어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 기능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으로 전환키로 했다. 도시 외곽에 대단위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지어대던 신도시 건설 대신 기존 도시의 낙후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춰 개선키로 했다. 사업 추진도 정부 주도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먼저 지역 합의를 유도한 뒤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착수 이전에 환경ㆍ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주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 모조리 허물고 획일적인 고층 콘크리트 숲으로 바꿔온 '삽질' 중심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다듬고 고치는 '관리' 방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장관이나 정권이 바뀐다고, 시간이 더디다고 과거로 회귀해선 안 된다. 삽질 중심 토목 개발에 따른 실패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갖가지 후유증을 낳는 뉴타운 개발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4대강 사업에서 충분히 보았다. 국회는 계류 중인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매력을 잃었다. 재산권 문제가 얽혀 주민과 지자체, 간설업체 간 다툼까지 일고 있다. 전면 철거 중심 도시정비사업은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시가 왜 낙후됐는지 사회ㆍ문화ㆍ경제ㆍ생태 측면에서 원인을 종합 분석해 원주민ㆍ세입자의 재산권과 상권, 생활권을 지키는 합리적인 도시재생 방식을 찾을 때다. 그 필요성은 사람들이 사라진 서울 종로 피맛골을 아쉬워하고 북촌 한옥마을을 즐겨찾는 데서도 입증된다. 우리도 이제 전통과 문화, 생활이 묻어나는 도시에서 살 때가 됐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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