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마저 '위기랜드?'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네덜란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가 추가 긴축에 나서야 하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더 매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무엇보다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와 은행 자산구조에 손대지 않으면 중기적인 경제 활력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됐다.IMF는 네덜란드 정부에 경기하락을 최소화할 방안과 민간 부문의 재무구조 조정 속도를 조절할 정책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AAA'라는 최고 국가 신용등급에 유럽에서 5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네덜란드가 어쩌다 이런 신세로 전락했을까.

요즘 네덜란드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네덜란드 경제는 네 분기 연속 감소세다.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지난해 네덜란드 경제는 전년 대비 1%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0.5%의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3월 23일자)는 네덜란드 경제의 문제를 소비 위축에서 찾았다.네덜란드의 가계소비 지출은 18개월째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가계소비 지출은 2006년보다도 적었다. 지난 2월 소비자신뢰지수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원인은 급격한 집값 하락이다. 지난 10년 동안 네덜란드의 주택시장은 위기국가인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처럼 호황을 누렸다. 그러던 중 집값 하락으로 상황은 반전됐다.지난해 네덜란드의 주택 가격은 6%나 하락했다. 이는 고점 대비 16.6%나 빠진 것이다.집값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는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금융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대출 확대에 나선 게 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네덜란드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전액 소득 공제된다. 중산층 세율이 52%이다 보니 소득공제를 위해 너도나도 은행에 손 벌려 주택에 투자했다. 은행권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상품 개발로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가계부채 수준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이 치솟았다.네덜란드 정부는 부랴부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세금 공제 제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 개편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불확실하다.경제가 가계부채와 소비감소에 허덕이면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재정적자 비율조차 지키지 못할 처지다.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를 기록한 뒤 내년에 이보다 높은 3.4%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의 기준은 3%다.IMF가 "네덜란드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금 가고 있다"고 경고한 것은 허튼소리가 아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